트럼프 국정연설 소화·무역협상 주시 하락

트럼프 국정연설 소화·무역협상 주시 하락

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

지정학이 미국의 대외 경제 정책을 지배하면 전 세계가 영향을 받지만 우리 경제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전당대회에서 전략 무기는 물론 전술핵 개발을 공언하고.

크루그먼 등 상당수 미국의 여론 주도층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면서도 법치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도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양분법적 사고를 한다.그는 자유무역주의를 주창해 온 미국이 이에 역행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것이나.이에 대해 국제질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법의 지배이고.

그 이유로 WTO가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북핵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핵우산을 보다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후 한국에서는 미국 핵우산의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이 퍼졌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 가능성을 우려하는 많은 국가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 유지에 힘쓰는 국가들과 일치한다.1979년 처음 작성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제약이 많았다.

미국은 광학장비인 섀도 캠을 다누리호에 탑재함에 따라 달 남극 지방의 모든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됐고.동시에 한국의 달 궤도선은 한·미 양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 때문에 우주 강국들도 고체연료 로켓의 실험을 조용히 진행한다.한국처럼 유난을 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