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당분간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겠지만 질 수도 없다고 믿어”

“푸틴, 당분간 우크라이나를 이길 수 없겠지만 질 수도 없다고 믿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 ▶신속 예타 절차 도입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 등을 발표했다.

예타의 활약이 커지면서 예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예타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라고 강제할 뿐이다.

지역 민원 사업이나 선심성 개발 공약을 쏟아내는 ‘재정의 정치화를 막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4대강 사업은 최근 가뭄이 심해지면서 긍정론이 대두됐지만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문 전 대통령의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이었던 사업비 4조6562억원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도 면제 혜택을 받았다.

예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는 뜻이다.예타 기준 상향은 12일 국회 기재위 소위에서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예타 대상 기준을 올리겠다면 재정준칙 도입은 반드시 해야 한다.

정보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라도 예타 면제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한국 경제는 중국 주도 공급망에 안주했고.

중국은 내수형ㆍ자립형 경제로 빠르게 변환 중이다.올 1분기 대중 무역적자만 78억4000만 달러.

무엇보다 중국이 우리의 흑자 시장으로 계속 머무를 것이란 안일한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그때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6816억 달러의 흑자를 거뒀다.